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 8. 16. 선고 2007노716 판결
[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」위반(조세)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사문서위조(공소취소)·위조사문서행사(공소취소)][미간행] 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」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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